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정책지원

사업소개 지역사회 및 대국민 건강증진 서비스 활성화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정책지원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정책지원이란?

1994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민 후생복지를 위해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과 장비· 차량, 병원선 수리 등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사업연혁

  • 1994년11월~2004년6월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신설된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 및 장비·차량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
  • 2004년6월~2014년6월 : 각종 사업평가*가 반영되어 2014년 6월까지 사업 연장
    *2000년 농림부 주관 우수사업 선정, 2005년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A등급
  • 2014년 6월~현재 : 농어촌특별세법 개정(2014.1.1.)으로 사업시한 10년 연장(2024.6.30.까지)

주요사업 안내

  • 사업추진방향 수립 및 지침개발
    • 지자체 사업 확충 수요분석 및 추진방향 수립,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사업 지침 개발·배포
    •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관련 정책개발 지원
  • 사업대상기관 선정평가 지원
    •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계획 수립
    •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중앙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지원
  • 사업대상기관 모니터링 및 기술자문
    • 사업 추진 지자체 대상 사업 기획, 건축설계 심의, 장비？차량 확충 등 전문 기술지문 수행
  • 사업운영 성과 관리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DB 구축·관리
    • 사업운영 성과평가 및 성과대회 개최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관련 사업담당자

추진체계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정책지원 추진체계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연관컨텐츠
#사업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