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TC 지원 등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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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이란?
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3년에 채택, 2005년 2월에 국제조약으로 정식 발효함.
WHO FCTC는 WHO가 채택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였으며 2023년 현재 총 182개 당사국이 담배의 공급과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21일 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 5월 16일에 비준하여 FCTC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함.
FCTC 지원 등 국제협력이란?
담배규제에 관한 국제조약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성실한 협약 이행 지원 및 국제사회와의 정기적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이행 관리 및 국제 담배규제 이슈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내 금연정책 선진화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및 제25조
- WHO FCTC(조약번호 제1743호, ’05.2.27 발효) 제4조 및 제5조
사업연혁
- 2012년 : WHO FCTC 제5차 당사국총회(대한민국 서울) 개최 준비 지원단
- 2013년~2014년 : WHO FCTC 제6차 당사국총회(러시아 모스크바) 의장 지원
- 2016년 : WHO FCTC 제7차 당사국총회(인도 델리) 정부대표단 참석
- 2018년 : WHO FCTC 제8차 당사국총회(스위스 제네바) 정부대표단 참석 및 주관 세미나 개최
- 2021년 : WHO FCTC 제9차 당사국총회(비대면 개최) 정부대표단 참석
- 2022년~현재 : WHO FCTC 국내 이행 모니터링 및 당사국 총회 대응 지원, WHO FCTC 관련 정부간 및 기관간 국제협력 등
주요사업 안내
- WHO FCTC 이행보고서 및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 작성 지원
- WHO FCTC 당사국 총회 참석 및 의제 대응 지원
- 담배규제 영문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 국내외 담배규제 이행 모니터링 및 국제 협력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보건복지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WHO FCTC 사무국
추진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