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평가 및 관리
Home 사업소개 건강증진 정책기반 조성 활성화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평가 및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 및 운용 지원 이란?
건강증진부담금(2015년) 인상으로 양적 규모가 크게 확대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등 정책개발을 통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기금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책개발 및 네트워크 확대 등 전문적 지원 환경 조성으로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실현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 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의 지원 업무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연혁
- 2014년 07월 ~ 현재 :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책 운용
주요사업 안내
-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 및 운용 정책개발 활성화
- 기금 관리 효율화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자료 개발 등
-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 및 운용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 국민건강증진기금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국민건강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기금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보건복지부, 관련 전문가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총괄 관리 및 운용
- 수입 : 건강증진부담금 징수 및 관리, 자산운용 등
- 지출 : 기금편성 및 예결산 업무 등
- 성과관리 : 기금평가대응(기금존치평가, 기금운영평가 등)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총괄 관리 및 운용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 기금관리 및 운용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