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추진경과
Home 사업소개 그 간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추진경과
그 간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추진경과
고혈압 ·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2007년 9월 대구광역시에서 시범사업 시작*
- 2009년
광명시 참여
- 2010년
경기 남양주시 등 4개소
(보건소 3개 지역) 추가* 2010년 대구광역시 사업종료 - 2012년
서울 성동구 등 20개 보건소
(15개 지역) 추가 - 2022년
19개 시군구 지역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2012년 4월 시행 → 2017년 12월 7,782개 의원 참여 → 2018년 6월 7,804개 의원 참여 → 2022년 12월 기준 8,069개 의원 참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014년 3월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시작 → 2017년 11월 16개 지역**으로 확대, 행위별 서비스 비용 지불체계 변경***
*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13개 지역 추가 선정, 전북 무주군 사업종료
*** 공단 사업비 → 건강보험 수가
- 2014년
건강동행센터
4개소 - 2018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차의료
지원센터 설치 운영
(7개소) - 2018년 12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되어 사업종료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
2016년 9월 시범사업 시작, 전국 1,870개 의원 참여 → 2017년 10월 1,165개소(41,702명) → 2018년 7월 1,173개소(51,000명)
- 2016년 6월
시범사업 도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 2017년 5월
급여 포털 연계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 2018년 12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되어 사업종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근거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2017년 5월)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2023년> 1-3.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2019년 5월)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사업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2022년 5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동네의원의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사업 장점을 연계한 통합모형 마련, 2019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
기존 시범사업 문제점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 케어플랜 수립 이후 지속적인 환자관리 부재
- 생활습관 관리 및 교육을 위한 인프라 접근성 한계
- 교육 제공 프로세스의 획일화
-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 및 활용성 부족
- 합병증 관리체계 및 타 의료기관과의 협진체계 부재
- 만성질환 관리 수가시범 사업
- 비대면 관리의 한계로 지속관리율 저하
-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 부재 및 활동의 구체성 모호
- 의원 대상 평가체계 부재로 서비스 질 관리 미흡
- 지역자원과의 연계 체계 부재
- 총괄
- 환자 인센티브 부재
- 대상자의 사업 중복참여
시범사업 개선사항
- 환자관리 활동 강화 및 구체화
- 환자관리료 수가 도입
- 보건소 · 공단 연계 체계 구축으로 접근성 제고
- 교육 제공 프로세스의 현장 활용성 및 자율성 강화
- 환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 합병증 관리를 위한 활동 구체화
- 체계적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검진바우처 제공 등 환자 인센티브 제공
- 대상자 관리를 통해 사업 중복 해소 및 만성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사업간 서비스 비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4~'18.12)
시범사업 ('14~'18.12)
- [케어플랜 수립]
1년 단위
- [교육상담]
기본교육
(연 8회, 각 10분 이상) - [점검평가]
참여중단자대상
계획이행, 건강상태 점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23년 12월 28일 이후 개선모형 기준)
('23년 12월 28일 이후 개선모형 기준)
- [케어플랜 수립]
1년 단위, 항목 조정 · 개편
- [교육상담]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10분 이상)생활습관개선
(20분 이상)
*연간 10회 - [환자관리] (시범)
환자 모니터링
(혈압/혈당, 합병증, 약물복용 등)서비스 연계 · 조정
의사 · 코디 협력활동
- [점검 및 평가]
환자관리상태 중간점검
케어플랜 목표달성도 점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16~'18.12)
시범사업 ('16~'18.12)
- [케어플랜 수립]
1개월 단위
- [환자관리] (시범)
환자 모니터링
(혈압/혈당 수치 등)비대면 환자관리
(앱, 문자, 전화, 메일)
출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2023.12.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