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위험한 음주행동을 예방하고 알코올 소비를 감소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감소함

추진방향

• 체계적인 국가 절주 사업 추진을 위한 법 제도 정비
• 음주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시행 및 음주폐해에 취약한 대상을 위한 정책 강화
• 신뢰성 있는 교육 홍보 자료 개발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노력 실시
• 절주사업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세부 추진계획

• 주류 판매제도 개선사업: 판매 영업장 관리,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관련 청소보호법 개정
• 음주조장환경 개선사업:
  공공장소 음주 제한, 청소년 주류판매 단속 강화, 주류광고 규제 강화 및 주류광고 모니터링 실시, 주류판매촉진 규제, 음주운전 규제 및 단속 확대
•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절주지침서 등 교육홍보자료 개발 확산, 주류 용기에 표준 잔 표기제도 도입 연구 및 시행, 절주상담, 주류취급 및 판매종사자 교육, 임산부 태아알코올증후군 교육 시행, 미디어 홍보 등
• 음주문제 예방사업: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및 상담 치료 지원, 음주운전 및 음주폭력사범 치료명령제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원사업: 절주사업 성과지표 생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국제협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