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 및 운용
대과제
- 국민건강증진기금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강투자 확대 기반 마련
세부 과제내용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조달 확대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세부 추진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 예측 및 관리모형 개발
- 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한 예산배분의 구조조정 방향설정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조달 확대
-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및 개편을 검토하여 건강위해품목 소비 감소 유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 확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 기금의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기능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