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건강한 식품소비 유도,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계층 양극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비만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 8,000억 원에서 2016년 11조 4,7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도비만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취약계층에서 더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0%로 OECD 평균 25.6%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한국 성인 남녀 비만 유병률 추이

* 출처: <비만 유병률 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5(e-나라지표, 2005~2018)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 총 8종의 암(대장암・자궁내막암・난소암・전립선암・신장암・유방암・간암・담낭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비만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비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영양과 식생활, 신체활동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영양・운동・비만치료・인식개선 등 4개 분야의 비만 예방・관리 대책을 통해 2022년 41.5%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의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선 정부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건강한 식품소비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체중과 성장부진을 보이는 영유아와 영양섭취가 불균형한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임신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은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높이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소아비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과음과 폭식 등 비만을 조장・유발하는 문화와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과음은 식사량과 고열량 안주 섭취를 늘려 지방간, 간경화 등 건강문제와 함께 복부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위해 회식과 접대문화,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폐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식 등 지나친 먹방 콘텐츠에 대한 대중매체의 자정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식생활을 위한 미디어 권고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과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양표시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의 비만을 유발하는 과자, 빵,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제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학교 주변에 전담관리원을 배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및 학교 구내매점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합니다.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강화 대책도 시행됩니다.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관련 물품, 지도교사 등 지원 규모를 늘립니다.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를 분석해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전국 학교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영과 스케이트, 볼링, 클라이밍,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학교 밖 체육시설 활용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도 2022년까지 두 배 늘릴 예정입니다. 2019년부터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정 청소년도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확충하고 비만청소년에게 운동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합니다.

일본의 ‘건강포인트’, 독일의 ‘건강보너스’와 비슷한 제도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과 진료바우처 등을 제공합니다.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는 사람도 현재 수준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 부여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노인에게는 건강상태와 연령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영양과 우울증, 낙상예방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예방관리프로그램의 표준화된 모델을 개발해 전국 보건소로 확대합니다.

 

 

비만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2019년 1월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할 정도는 아닌 고도비만자일 경우 교육・상담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비만인을 위한 식생활・영양(저열량식단표 제공), 신체활동(활동량 증가 방법) 등 집중관리 가이드라인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비만 슬로건 및 주제를 개발하고 비만 예방의 날(10월 11일) 행사와 연계해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 주도적・맞춤형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단위(읍면동 및 사업장 등)별 비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별, 대상자별 등 지자체 비만율, 의료비 지출, 비만결정요인 등에 대해 지자체별 비교・평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식생활・영양 관련 정보를 융합・가공해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웹사이트)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융합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3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