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누가 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일까? 일상생활 속에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초로 한다.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어떻게 수립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건강증진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수행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건강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건강 환경조성에 지역사회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건강증진사업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상향식(Bottom-up) 계획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며, 이 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한다. 각 지역의 건강수준과 건강문제 등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주민의 건강행태와 건강수준을 분석한다. 가령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흡연율은 높고, 음주율은 약간 낮으며,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 위험이 높은 편이다 등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연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거나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설한다거나 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지역의 필요를 반영해 세워진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시・도/시・군・구 지역보건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회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이 보건 정책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다.

 

19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수입농산물 대거 유입에 따른 농어촌 지역 소득감소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특히 질병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고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실시되었다. 초창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선정에 활용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 전국 광역시 및 기초지자체가 모두 제출하는 계획으로 변경되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는 해당 지역사회 계획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을 고려,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정책이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다. 1997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기까지의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다음은 각 기수별 주요 추진방향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20여 년간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로드맵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앙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사회의 차별화된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이 맺을 결실을 기대해본다.